대통령실 “나토식 핵공유는 아냐… ‘워싱턴 선언’이 더 실효적”

핵공유 논란에 “용어에 집착할 필요 없어”

대통령실은 28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핵공유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용어에 너무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방미 수행 중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보스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워싱턴 선언’이 더 실효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왼쪽),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 연합뉴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정상회담 당일인 26일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한미 간 온도차가 감지됐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으로서는 갖고 있는 핵공유에 대한 사전적, 정치적, 군사적 정의가 있는 것 같다”며 “미 당국자가 얘기한 것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다. (우리는) 나토식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어떻게 외부 핵위협에 대응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며 “꼭 다른 기구(나토)와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나토는 30여개국 합의를 통해 (협의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라며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메시지를 통해 이뤄지는 시스템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쪽이 더 실효적, 실용적이라고 볼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