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공유’ 온도차에…대통령실 “용어에 집착 필요 없다”

2023. 4. 2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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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8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둘러싸고 '핵공유' 논란이 불거진에 대해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수행 중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보스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이 좀 더 실효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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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보스턴)=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28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둘러싸고 ‘핵공유’ 논란이 불거진에 대해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수행 중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보스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이 좀 더 실효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정상회담에서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해당 선언에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 창설, 핵탄도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기 전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상회담 당일인 같은 날 오후 워싱턴DC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한미 간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으로서는 갖고 있는 핵공유에 대한 사전적, 정치적, 군사적 정의가 있는 것 같다”며 “미 당국자가 얘기한 것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다. (우리는) 나토식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어떻게 외부 핵위협에 대응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며 "꼭 다른 기구(나토)와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나토는 30여개국 합의를 통해 (협의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라며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메시지를 통해 이뤄지는 시스템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쪽이 더 실효적, 실용적이라고 볼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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