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5년 만에 韓 승소 확정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이 시행한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놓고 세계무역기구에서 벌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는 현지시각 28일, 정례회의에서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손을 들어준 패널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패널보고서 채택은 승소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2018년 5월 미국 측 세탁기 수입 규제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WTO에 제소한 지 5년 만입니다.

2018년 2월, 미국 정부는 수입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제품을 겨냥한 조치이며, 한국산 세탁기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이를 넘으면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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