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개별 국가에 확장억제 약속·문서 천명한 것은 처음”

대통령실 "'워싱턴 선언', 제2 한미상호방위조약
尹대통령의 국빈 방미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

대통령실은 28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이같이 평가하며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핵 위협에 맞서기위해서 전략적 안보동맹으로서의 확장억제를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이 개별 국가에 확장억제를 약속하고 특히 문서로 대외에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변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방어 의지는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다”며 “‘워싱턴 선언은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 공동의 정보공유, 공동의 기획, 공동의 실행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 이를 위해서 NCG 즉, 핵협의 그룹이 구성됐다”며 “양국의 대통령실과 외교· 국방·정보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실효적인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핵잠수함과 핵전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 등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이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면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이 더욱 커지는 효과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미의 화두로 꼽은 ‘동맹’과 ‘자유’와 관련, “3박 4일간의 워싱턴 방문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미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등을 통해서 두 가지 화두에 대한 한미 간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과 사이버,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등이 그 증표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첨단 과학기술 분야 공급망 협력, ‘동맹의 미래’인 청년세대 교류 강화,문화 교류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 양국이 양자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두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공동 리더십을 추구하는 단계로 동맹이 격상됐음을 확인했다”며 “오토크라시(Autocracy) 즉, 권위적인 세력에 맞서는, 데모크라시(democracy) 즉, 자유민주 세력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미 두 나라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