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한 데 따른 상응 조치다. 이로써 약 4년 만에 양국간 수출 절차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 일명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지금까진 일본 기업이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정 기간 한꺼번에 수출 허가를 받으려면 경산성 심사를 거쳐야 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추가되면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일 경산성은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 및 운용 상황을 검증한 결과,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의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한국을 자국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한국 정부도 같은 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수출 규제를 제소하는 한편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양국은 화해 국면에 들어갔다. 양측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서로의 수출통제 제도와 운용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한국 정부가 먼저 지난 25일 자정 부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다. 이제 일본 정부도 상응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범정부 협의인 각의까지 거쳐야 하므로 실제 절차 완료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서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라며 “한일 수출 리스크 하나가 해결됐으니 반도체 협력 강화, 연구개발(R&D) 투자 유도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