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 상호방위 조약”

대통령실, ‘핵공유 논란’에 “용어에 집착할 필요 없어”
”美당국자 말한 핵공유는 나토식”
”’워싱턴 선언’, 나토식 핵공유 아냐…한미 양자간이어서 더 실효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은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고 28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보스턴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3박4일간 워싱턴DC 방문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동맹과 자유란 두 가지 화두에 대한 한미 간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가져온 화두는 동맹(Alliance), 자유(Freedom)였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동맹의 지난 70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70년의 비전을 설계하는 자리였다”면서 “워싱턴 선언과 사이버·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등이 그 증표”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전략적 안보 동맹으로서의 확장억제를 강화했다”면서 “미국이 개별 국가에 확장억제를 약속하고 특히 문서로 대외에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방어 의지는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다”며 “워싱턴 선언은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한미 양국 공동의 정보공유, 공동의 기획, 공동의 실행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양국 간 핵 협의그룹(NCG)이 구성됐다”면서 “이는 양국의 대통령실과 외교·국방·정보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실효적인 조직”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에 핵잠수함과 핵전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 등 미국의 핵 전략 자산들이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선언의 실효성이 더욱 커지는 효과를 갖게 됐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27일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의 핵공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는 나토식 핵공유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라며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나토는 핵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30여 개국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NCG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실효적·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 공유에 대한 사전적·정치적·군사적 정의가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은 그런 용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핵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집중 설계하는 선언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용어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면서 “한국 당국자도 ‘국민들이 나토의 핵공유라는 것이 있으니까 비슷한 것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