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대 세수 펑크…유럽 출장 의원들 책임지고 재정준칙 도입하라

예상보다 세수 부진이 심각하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혔다고 한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한 66조7000억원보다 불어나 연말 1134조4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 이후에는 세수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한 데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낙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돈을 푸는 포퓰리즘 법안은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를 연 5조원 이상의 혈세로 메우고, 10조원 넘게 들여 노인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법안 등 거대 야당의 퍼주기 입법은 손가락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비록 여론에 제동이 걸렸지만,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여야가 야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병폐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장치가 재정준칙이다. 전임 정부 때인 2020년 10월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관리수지 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이처럼 재정준칙을 30개월이나 내팽개쳐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최근 재정준칙 시찰을 명분으로 유럽 출장을 떠나 구설에 올랐다.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을 비롯해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민주당 김주영 의원 등 5명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정준칙은 매우 좋은 원칙”이라며 “재정 운영에서 국가채무를 줄이고 지출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재정 규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유럽연합(EU)의 선진 재정 규율 시스템을 직접 보고 온 이들 여야 의원이 책임지고 재정준칙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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