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동하는 자유의 동맹’ 격상···IRA·반도체법 ‘윈윈’ 해법 찾아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미 동맹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한미 양국은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확대해왔다”며 “이제는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혁신을 함께 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44분간 영어로 연설하는 동안 미국 의원들은 기립 박수 26번을 포함해 56차례나 박수를 보냈다.

한미 동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전보다 한층 격상됐다. 특히 한반도에 미국의 핵 자산을 상시 전개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은 북핵 응징 수단으로 ‘핵 포함’을 처음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미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는 등 확장 억제 대폭 강화에 합의했다. NCG를 통해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공동 기획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가동하게 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확장 억제에는 재래식 무기와 핵 및 미사일방어(MD) 능력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워싱턴 선언은 한미 동맹을 재래식 전력 동맹에서 핵 동맹으로 끌어올린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보이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두 정상이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 명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에 맞게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 과정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야 미국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고 안보 동맹을 더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양국은 여러 채널을 활용해 모두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실제로 안보·경제·기술·정보 동맹으로 격상될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