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핵공유' 용어 집착할 필요 없어…실용성 측면 보자"

기사내용 요약
"나토식 핵공유보다 워싱턴 선언이 실효적일 수도"
美 NSC "워싱턴 선언,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

[워싱턴=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2023.04.26. yesphoto@newsis.com

[서울·보스턴=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부분을 놓고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온도차를 보이는 데에 "용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한 취재진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핵공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미국 당국자 이야기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라며 "(워싱턴 선언은) 나토식 핵공유는 아니다"고 했다.

즉 미국 당국자는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방안이 나토식 핵공유는 아니라고 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나토는 핵이 있고, 우리는 없다"며 양측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식 핵공유는 30여 개국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데에 비해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에 이뤄지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하며 "더 실효적, 실용적으로 볼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핵공유'의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워싱턴 선언은 그런 용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한미 양자간에 외부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선언"이라며 표현에 집중하지 말라고 연거푸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구(나토)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 특정 용어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으나 워싱턴 선언의 확장 억제 부분을 놓고 한미 양국은 간극을 보이는 중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핵공유'라고 인식하는 반면 미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이날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브리핑을 열고 "(워싱턴 선언을)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케이건 국장은 "핵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의 통제(control of weapons)와 관련됐다"며 "(워싱턴 선언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 선언을 놓고 "사실상 핵공유"라고 발표한 것과 상당히 온도가 다른 답변이다.

한편 내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3국으로 확장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간의 선언"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론 북핵 위협에 맞서고 외부적 위협에 맞서는 상황에서 일본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그러나 워싱턴 선언은 양자선언이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참여가 있다면 추후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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