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곡물 수입 둘러싼 '집안싸움'에도 면세 연장은 추진

상주대표회의서 '연장 찬성'…유럽의회·EU 이사회 승인 거쳐야 확정

수확 작업 중인 우크라이나 농민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곡물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산 수입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크라이나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대의'는 지켰지만, 정작 해결이 시급한 일부 회원국들의 곡물 수입금지 조처는 유지되고 있어 EU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 정부는 28일(현지시간) 열린 27개 회원국 상주대표회의 투표에서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중단하는 '일시적 무역 자유화' 조처를 내년 6월까지 유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당초 이 조처는 오는 6월 5일 만료할 예정이었다.

이날 투표는 각국 대사들의 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연장이 확정되려면 내달 예정된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서 각각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 조처의 핵심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면세 혜택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2016년부터 적용된 EU-우크라이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이미 대부분 상품군에서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우크라산 곡물 수입에 항의하는 루마니아 농민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EU는 일부 곡물, 축산물, 설탕 등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할당량 및 관세를 유지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작년 6월부터 한시적으로 농산물도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날 투표에서 도출된 잠정 합의는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우크라이나 주력 수출품목인 농산물에 대한 면세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둘러싼 EU '집안싸움'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주요 수출길인 흑해 항구가 사실상 봉쇄되자 기존 농식품 수출물량의 상당 부분을 접경국인 폴란드 등 EU 회원국을 경유하는 우회로로 돌렸다.

그러자 저렴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동·중부 유럽 시장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각국에서 농민 항의 시위가 확산하는 등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폴란드를 필두로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자국 농업계 보호를 이유로 이달 중순께부터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처를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수입금지는 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처지인 루마니아까지 가세해 EU 집행위에 근본적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면세 혜택 연장이 확정되더라도,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이들 국가의 수입 빗장이 해제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로선 수출길이 다시 막히게 된다.

이미 폴란드·불가리아·루마니아 등 3개국에 EU 예산에서 피해 농가 지원금 5천630만 유로(약 812억원)를 지원한 집행위는 수입금지 철회 조건으로 최근 5개국에 추가로 1억 유로(약 1천457억원)를 더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5개국 시장으로의 우크라이나산 직접 수출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들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절충안도 내놨지만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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