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분위기는 좋았는데...'워싱턴 선언' 한미 해석 차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정옥임,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이뤄진 국빈 방미 기간에 정상회담과 미 의회 연설 등 굵직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는 자유와 미래 또 한미동맹을 강조했는데요. 약 44분 정도 진행됐는데 영어연설의 한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입니다. 초기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온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백악관에는 저보다 BTS가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들으셨던 BTS, 블랙핑크 이 부분은 애드리브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장내 웃음도 유발하고 이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4분 연설이 진행됐는데요. 이거 말고도 내용 굉장히 많았는데 정옥임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귀에 들어오셨습니까?

[정옥임]

지금 얘기하잖아요. 국제사회에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고 또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받았지만 이제는 서로가 도움이 되는 말도 하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조지아주 그다음에 텍사스주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미국인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미 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자긍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45년 이래 미국이 도와준 수많은 신생국들이 있습니다. 그 신생국들 중에 유일하게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미국으로 하여금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고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데. 그러한 미국 정치인들의 그 심금을 울리는 연설을 아주 멋진 발음으로 잘 해냈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의 스물 몇 번이나 의회에서 박수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친한파라든지 또는 6.25에 참전했고 나중에 미 의회에 들어간 돌아가신 의원들 이름을 다 호명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계 미국 의원들 민주당, 공화당 모두 또 호명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6.25 때 전사하신 분의 손녀딸을 호명해서 기립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미국 의원들에게 상당히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또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그동안 연설에서 자유를 수없이 언급했지만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그 어떤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개념보다도 훨씬 깊이 있는 자유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미국 사람들의 호응을 얻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46번이나 언급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주를 언급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한인 2세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눈을 맞춘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한 모습도 보였는데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원고가 상당히 꼼꼼하게 잘 준비가 된 건 분명해요. 특히 엔터테인먼트 연예인이나 영화, 미국인에게 매우 친숙한 영화를 언급한 부분은 아마 친밀도를 높이는 데 장치로서 굉장히 잘 된 장치고요. 아마 미국인들도 2년 동안 지내는 거고 하원의원만 435명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누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같은 상임위를 하거나 같은 주 정도나 알지. 435명을 다 아는 건 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국회도 300명인데 사실 300명을 4년 동안 지내도 잘 몰라요. 더군다나 미국 사람들은 밥 먹고 술 먹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잘 모르는데 아마 한국인 2세 의원들이 이렇게 많았어 하면서 자기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한국 언론들은 한인 2세들 열심히 기사 쓰고 특히 모계인 경우에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캐내가지고 기사를 쓰는데 미국인들 잘 몰랐을 겁니다.

아마 윤 대통령이 저렇게 일일이 호명하는 걸 보고 한국계가 이렇게 많았나? 아마 그런 얘기들 자기들끼리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취임 이제 1년이 다 되면서 여러 차례 연설을 통해서 리버티론, 자유론에 대해서 쭉 얘기해 왔고 이걸 이번에도 다시 반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리버티론이 어필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프리덤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2개를 같이 강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윤 대통령은 리버티만 계속 주창하고 외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미국에서 듣는 사람들은 리버티에 경도가 되어 있구나 하는 지적을 아마 반드시 받았을 겁니다.

[앵커]

그리고 국빈만찬장에서 노래를 불러서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게 미국 정서에 호소할 수 있는 노래였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된 것 같아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특히 노래를 부른 돈 맥클린이라는 분이 1945년생인데 아마 국빈만찬에 젊은 사람들도 초대를 받았겠지만 대체로 그 연배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노래로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라는 편리한 채널이 있어서 대통령의 노래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노래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저렇게 하면서 프랜드라고 하고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저런 친근감을 계기로 해서 한미 간에 얼마나 얘기해야 될 쟁점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부드럽게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래서 한국식 대통령의 소프트 파워를 발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일본이 이걸 잘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고인이 된 아베 신조가 아주 오래전에 총리를 잠깐 하고 그다음에 길게 했었는데. 그때 부시 대통령한테 부시가 아끼는 애견을 위한 이불을 선물하면서 그 이불에다가 애견의 이름을 수를 놓고 그렇게 곰살을 떨면서 외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도 예를 들면 자원 강국들 그러한 권력자들하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우리 국익을 고양시키는 데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중국의 후진타오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막후에 물밑에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친밀도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신경민 전 의원께서도 아메리칸 파이 이 노래 좋아하십니까?

[신경민]

이 노래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노래고 60년대 노래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긴 한데. 약간 미국 우선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래인 건 확실하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또 하나 특징이 가수나 노래를 직업으로 하지 않는 한 남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대통령은 한국 사람이니까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미국 사람들처럼 부끄러움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한국의 특징을 보여준 거였고 특히 의전적으로 아마 이게 미리 섭외된 것 같은데. 딱 돈 맥클린의 자필 서명이 있는 기타를 가지고 넘겨주잖아요.

[앵커]

이게 즉흥적인 것 같지만 다 사전에 세밀하게 준비된...

[신경민]

이건 즉흥일 수가 없죠. 노래 곡명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까지 다 돼 있어서 치밀하게 준비된 의전적 행사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굉장히 짜여 있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간 행사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타는 꽤 고가일 거예요.

[앵커]

그렇겠죠, 친필 사인도 담겼기 때문에.

[신경민]

이걸 딱 주는 걸 보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의전도 그렇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꽤 여러 가지 장치가 숨어 있는 그런 행사였다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 영상을 올리기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돼서 한번 저희가 다뤄봤고요. 중요한 건 경제 안보 관련한 성과 짚어볼 텐데요. 특히 이번에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어떻게 강화되느냐 굉장히 관심이었고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내용 관련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미국의 입장은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정옥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태용 실장도 수행하고 있거든요. 프라미스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에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국민께서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핵공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 선임국장이 우리는 이것을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한반도에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핵을 다시 반입하겠다고 미국이 공언하지도 않고요. 핵공유도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NPT 회원국으로서 그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워싱턴 선언에 있다는 건 미국이 한국과 함께 양자로 핵협의 그룹이라는 것을 가동하면서도 한반도에 핵이 다시 재도입되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중국과도 소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냥 미국이 중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국제정치는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관련해서 한국에게 정보를 좀 더 깊이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기획하고 실행에 있어서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것을 천명한다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나토의 핵공유하고 비유하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토의 핵공유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나토에는 전략핵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출발선 자체가 다른 상황인데. 어쨌든 이후에 대통령실은 이게 사실상 핵 공유라는 표현은 수사적인 표현이다, 이런 반응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외교적 결과물에 대해서 수사적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렇게 약간 뒤에 혼선을 부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신경민]

김태효 차장의 과욕이 빚은 사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건데. 핵공유처럼 느끼게 하겠다는 핵공유라는 굉장히 민감한 단어를 어떻게 보면 과장하고 선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건데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효 차장이 본인의 업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나토의 핵 플래닝 그룹, 기획그룹처럼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양자간에 두 나라 사이에 있었던 건 최초라고 그러는데 지금 동북아 정세가 다자간에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고 그리고 국내에서 전쟁하고 있으면 불안감 또 핵무장론 이런 걸 잠재우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정도의 핵협의 그룹이라는 컨설테이션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없고. 그것은 분명히 핵공유 근처에도 못 가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김태효 차장이 오버한 거예요. 이건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바로 받아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느끼게 한 것이어서 나는 말을 정확하게 했다고 그러지 말고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논란하지 말고요.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핵협의그룹과 핵플래닝그룹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고요. 핵공유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

[앵커]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무장화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더 분명하게 선을 긋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여야 평가는 예상했던 대로 극과 극입니다. 야당에서는 아낌없이 퍼준 적자외교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법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입는 손해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가져올까 관심이었는데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옥임]

그 부분이 사실은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보더라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디테일하게 알려져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회담이 끝나고 지금 정부 측의 입장은 실제로 IRA와 관련해서 예를 든다면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광물과 관련해서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취하겠다든지 또 동맹국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 점이 솔직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끈끈한 사적 친밀관계가 만들어진 것이 참 다행이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야당은 아낌없이 퍼준 적자 외교라고 비판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협상할 때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인데 한미관계 특히 경제관계와 관련해서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게 되면 한미 간에 다른 협력도 추진하기 어려우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라 이렇게 지렛대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단지 꼭 지적하고 싶은 건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이걸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아주 과한 표현을 쓰는데요.

아무리 야당 대표고 지금 현재 수권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이 과연 대한민국, 지금 전 세계에 원조를 주는 나라 그리고 이만큼 글로벌 중추역할을 하는 나라인데. 이런 표현밖에는 쓸 수 없는지. 그리고 외교도요. 어떻게 보면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총만 안 든 경제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미국하고 우리가 악수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지만 여기서 우리 국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원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상대국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진영 간에 분열하는 모습이 과연 대미외교에 있어서 순기능을 할지 역기능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예를 든다면 야당 내 의원 중 한 사람이 무슨 볼뽀뽀를 한 게 성적인 어쩌고 저쩌고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넷플릭스 투자와 관련해서도 그걸 폄훼했다가 오히려 넷플릭스가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민망한 상황은 한국의 이미지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대미외교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는 걸 오히려 야당이 큰 그릇으로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나옵니다.

[앵커]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앞으로 외교를 펼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의 지금 나오는 반응들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호구, 호갱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친 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적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지금 전기차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만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특혜를 달라고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이게 법으로 미국 안에서 팔리는 대단히 많은 나라에서 오는 전기차를 다 똑같이 대우해 줄 수는 없다는 사정은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이건 여지는 좀 만들어놔야 되는 것. 1년 후에는 물론 현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법의 적용을 받으니까요.

그러나 그 전에라도 뭔가 좀 예외적인 단서조항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놨으면 하는 건데. 이번에 사실 워싱턴 선언 김태효 차장 등등 자랑을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양보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확장억제 협의체가 차관급, 실장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조금 심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워싱턴 선언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사실은 양보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렛대 삼아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단서조항을 후벼파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놓는 게 하나 필요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법입니다. 반도체법에서 메모리반도체 부분은 이건 전략물자하고 상관 없거든요.

그리고 메모리반도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재벌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주력상품이고요. 그러니까 전략적 상품이 아니라 그러면 미국하고 이 대목을 가지고 얘기를 깊숙하게 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못을 박아줬으면 아마 굉장히 큰 성과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도 못 꺼낸 거예요.

워싱턴 선언이라는 포장지에 눌려가지고 이걸 우리 국내에다가 핵공유나 마찬가지라느니 이런 느낌을 준다느니 하는데. 이런 데 주력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워싱턴 선언이 우리의 양보의 모습도 담겨 있으니까 그걸 지렛대 삼아서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과실로 성과로 가져왔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앵커]

그 부분이 아쉽다.

[신경민]

그게 좀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이번에 한미 정상 외교에서 결정적인 실수 내지는 패착 내지는 공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한국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양국 정상이 명확하게 합의했다, 이런 반응이 나와서 앞으로 외교활동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옥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외교스타일을 보면 내가 먼저 한발 나가서 믿음을 보여줘서 따라오게 하겠다. 이런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일관계도 그런 방향인데. 오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 재지정한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물론 이거 우리가 먼저 풀긴 했는데 이렇게 하나씩하나씩 정상화가 된다면 이걸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옥임]

저도 장기적 관점에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시간차는 있지만 할 거라는 예상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지정을 하면서도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는 남기더라고요, 일본 측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결절점이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는 그렇고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저도 신경민 의원님하고 입장이 같은데요. 특히 메모리반도체 같은 경우에 미국 회사가 중국에 팔지 않는 메모리반도체에 대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그것을 보완하지 말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미국 기자들이 미국의 대통령보고 당신 내년 대선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다면 실제로 물밑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 간에 지금 앵커님 질문하셨듯이 가치동맹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대통령도. 그런데 실제로 국제정치에서 가치동맹이라는 건 선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이익동맹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이든이 마치 무슨 미국의 마음 좋은 켄터키아저씨로 착각해서는 큰일난다는 거.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을 만나가지고 등을 두들기면서 현대자동차가 14조를 투자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현대자동차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해 놓고 지금 IRA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뺀 거 아니에요. 물론 핵심광물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취하겠다고는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익동맹이라는 치열함을 가지고 미국을 상대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보이슈와 관련해서 당장 내달에 히로시마에서 G7 회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군사안보협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한 데다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로 신뢰를 받았으면 일본과 미국이 두손을 맞잡고 한국을 G8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 앞으로 우리도 외교과제가 많고요.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도 선언적으로는 가치동맹이지만 이익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이제는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이익동맹으로서 치열함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첫날 투자 유치가 넷플릭스 투자 유치인데요. 정옥임 의원님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정청래 의원이 3조 투자받은 것에 대해서 통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넷플릭스 CEO가 무슨 소리냐,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에 투자한 누적금액의 2배는 되는 건데, 이렇게 직접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넷플릭스는 액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넷플릭스를 정청래 최고가 지적한 건 본질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과연 우리가 지금 투자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투자인 것이냐. 이건 어떻게 보면 비용인 것이죠. 그리고 가져가는 과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분명하게 보여준 건데. 오징어게임으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작사에게 주는 건 아주 정말로 푼돈을 주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넷플릭스의 투자는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인가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저작권법, 카피라이터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과실이 돌아오고 국제기준에 따라서 나눠가질 수 있는 기준으로 계약해야지. 이처럼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면서도 조금 푼돈을 남겨주는 정도의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투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 액수를 가지고 뭐가 많네, 2016년도 투자금액의 2배네 아니네 하는 건 본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앵커]

K콘텐츠가 가져다주는 이익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들여다봐야 하는 지적이신데요. 이번 순방 행보 동안 김건희 여사도 광폭행보를 보였습니다. 오토 웜비어 어머니도 만났고요. 단독 일정으로 탈북민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정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옥임]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관련해서 이걸 법으로 몇 가지 법을 만들어서 정비를 하겠다는 건데 법의 내용보다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각의 인식, 특히 긍정적인 인식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최대한 부각시켜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게 전부 긍정적인 관심은 아니고요.

또 배우자의 행보에 대해서도 항상 논란이 되는 몇 가지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걸 당의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배우자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대통령실 내에 그 역할을 정비하겠다는 건데. 그걸 김건희 여사법으로 하겠다 해서 일단 대중의 관심을 견인하면서 상당히 역할을 원래 대통령 후보일 때는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고 한 그런 점을 또 부각시키면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보다는 정치적 노림수를 가진 것이라는 평가신데요.

[정옥임]

그러니까 대통령 뒤에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막강해서 건비어가가 난무하고. 그다음에 국정에 관여한다는 식의 그런 네거티브를 확산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배우자 역할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제2부속실을 만든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신경민]

이게 대통령은 선출하지만 배우자는 선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항상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대통령 부인의 역할, 권한 그리고 한계 이런 거 가지고 학문적 논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문제가 아니고 원래 대선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후보 배우자가 그 당시에 약속을 했고. 그런데 그건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들리는 얘기는 누군가 어딘가에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그룹이 있다. 풍문으로 그런 얘기들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배우자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돌아다니니까요. 그게 좋지 않아요. 결국 이게 대통령한테 누가 되고 배우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여튼 대선 공약 그렇고 대통령 배우자가 후보 시절에 약속을 한 얘기도 그렇고 이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방침을 바꿨고 사실상 미국에 가서도 이런저런 일정을 소화하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그 대선공약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이건 법이 아니고 상식과 양식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그럴 때가 지났습니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데 집착을 해서 계속 이렇게 가면 이게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빨리 뭘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