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다툰 美 세탁기규제 韓 승리로 최종 마무리

한국 정부가 미국 측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을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28일 오전(현지시간) 정례회의에서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손을 들어준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 패널보고서 채택은 승소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수입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했다. 이는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한국 가전 브랜드의 세탁기 제품을 겨냥한 조치였다.

한국은 WTO 제소 절차를 통해 이미 지난해 2월 승소 판정을 받은 데다 미국 측에서도 상소를 포기하고 올해 2월 세이프가드를 종결시켰던 만큼, 이번 승소 확정으로 한국 업계에 추가 혜택이 주어지는건 아니다. 다만 다른 나라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세이프가드를 남용하는 관행에 국제 분쟁 절차를 통해 제동을 걸었고, 유리한 판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