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과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서 승소 확정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신화연합뉴스

한국이 2018년부터 끌어온 미국과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분쟁에서 5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과 관련해 한국의 승리를 확인한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 패널보고서 채택은 승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다.

미국 정부는 2018년 2월 수입 세탁기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 주장을 수용해 세이프가드를 시행했다.

이에 미국은 용량 10㎏ 이상 대형 세탁기에 대해 연간 120만대까지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넘기면 50%가 넘는 관세를 매기는 방식을 적용했다. 세탁기 부품 역시 5만개를 넘기면 50%의 관세를 매겼다. 당시 외신에선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을 겨냥한 조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WTO는 미국이 주장한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 원인이 WTO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수입 물량 증가 분석이 논리적·적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봤다.

한국은 WTO 제소 절차를 통해 이미 지난해 2월 승소 판정을 받았다. 다만 분쟁 해결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약 1년이 걸려 사태를 완전히 종결하지 못했다.

미국 정부는 패소 이후 상소 여부를 놓고 논의를 거듭해왔다. 한국 정부는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했고, 미국 정부는 결국 상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