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탁기는 죄가 없다...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승소 확정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2018년 당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측이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부당성을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 제소 5년 만이다.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8일(현지 시각) 정례회의에서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해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는 최종 승소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는 밝혔다.

앞서 미국은 2018년 2월 한국산 세탁기와 부품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했다. 삼성전자·LG전자의 현지 세탁기 시장 점유율이 2017년 상반기 31%까지 올라가며 월풀 등 자국 업체를 위협하자 문턱을 높인 것이다.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는 용량 10kg 이상 대형 세탁기의 경우 연간 120만대까지는 20%의 관세를 매기지만 이를 넘기면 5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세탁기 완성품 뿐 아니라 부품 역시 수입 물량이 5만개를 넘기면 50%의 관세를 붙였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WTO는 한국 정부 손을 들어주는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후 관건은 미국의 상소 제기 여부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고, 미국 측이 상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면서 결국 이날 최종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수입 규제에 대응해 미국 내 현지 투자와 생산 물량을 늘린 상황이라 당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북미 시장 공략에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2018년 1월 사우스캐롤라이나, LG전자는 같은 해 12월 테네시주에서 세탁기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