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승소 확정

[사진출처 =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WTO 협정 합치 여부 분쟁에서 승소를 확정했다.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8일(현지시간) 오전 정례회의에서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손을 들어준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

패널보고서 채택은 승소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이 2018년 5월 미국 측 세탁기 수입 규제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WTO에 제소한 지 5년 만이다.

WTO 패널은 미국이 주장한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 원인이 WTO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입 물량 증가 분석이 논리적·적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봤다.

또, 미국이 설정한 국내 산업 범위와 심각한 피해의 존재 입증이 부적절하며, 수입산 세탁기의 가격 효과 분석과 수입 물량과 산업 피해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