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험림 침입해 대형 자연석 훔친 일당 징역형

[KBS 제주]국가 시험림에 몰래 침입해 대형 자연석을 훔치고,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절도와 제주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 씨와 C 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고, 장물을 취득하려 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선 1년 이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공모해 국가 시험림에서 대형 자연석을 훔쳐 이를 처분했고, 이 과정에서 훼손된 산림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