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초점 추경안 4천억 원 증액…도의회, 현미경 심사 예고

김가람 2023. 4. 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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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도가 올해 1차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본예산보다 4천억 원 늘렸는데요,

도의회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나서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보다 4천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핵심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탐나는전 할인 시책에 1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서민경제 내수 살리기와 주력산업 지원에 790억 원을 편성했고, 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 서민가계와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5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송악유원지 사유지 매입비 151억 원과 하원 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 10억 원 등 현안 사업에도 배정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천 6백여 억 원을 끌어다 쓰는 등 가용재원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허문정/제주도 기획관리실장 : "적극적인 재정지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제주도정은 도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지만 증액된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늘어난 예산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무력화하는 문제 등을 둘러싸고 도와 도의회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도의회는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양경호/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철저하게 심사할 계획이고요. 또한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사업의 시급성 등을 철저히 따져서 (심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은 다음달 9일부터 시작될 제416회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한창희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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