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터 사망 사고 “안전조치 미흡”…경찰·노동부 수사 마무리

[KBS 전주]전북경찰청은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과정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수사를 마무리하고 철거 업체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두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역시 현장 안전 관리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철거 업체 현장소장과 법인, 하청 업체 대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고용노동부 모두, 폐공장 철거 사업 계약 방식과 규모가 중대 재해처벌법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으며, 시행사인 자광 역시 공사 원청으로 볼 수 없다며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