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가 복원 절차 돌입”

[앵커]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에서 우대하는 이른바 '백색국가'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입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조치 대상국으로 재지정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로 재지정한다고 밝힌지 나흘 만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수출관리의 제도 등을 엄격히 검증해 실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행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의견수렴에 이어 각의 결정 등을 거치면 실제 시행까지는 약 두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하면 일본 기업이 반도체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신청 자격과 절차가 크게 완화됩니다.

수출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줄고, 불확실성도 사라져 전략물자 공급망이 안정화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도 철회해, 백색국가 복원 절차가 끝나면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풀리는 셈입니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약 4년 만입니다.

[세코 히로시게/당시 일본 경제산업상/2019년 8월 :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에 올랐던 한국은 명단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8월 7일 공포돼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 대신 한국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우리 정부가 시행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와 시행에도 그동안 일본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번 백색국가 복원 조치도 한국과 동일한 조치에 불과해 성의있는 호응으로 받아들여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정현/자료조사:조영은

지종익 기자 (jig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