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내달말 시작…공모 여부는

1심 "실패한 시세조종"…김건희 여사 '전주' 의혹·특검 논란 속 관심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의 2심 재판이 다음달 말 시작된다.

야권이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사안이어서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내달 3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권 전 회장은 회사 주가가 하락하자 2009-2012년 소위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이 시기별로 나눈 범행 다섯 단계 중 1단계 전체와 2단계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죄를 묻지 않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2010년 10월 21일 이전 행위가 해당하는데, 처벌 시한인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주가조작 세력이 주주들 주식을 모은 1단계와 인위적 대량 매집으로 주가를 올린 2단계에서 김 여사가 큰 손 투자자에 주식계좌를 빌려줘 자금을 댄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심은 나머지 시세조종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부분은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01건, 현실거래 3083건 등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시세차익 추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포나 수급 세력들에게는 실패한 시세조종 행위"라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은 차익추구형과 주가관리형으로 나뉘는데, 권씨의 행위는 차익 실현이 동기가 아니라 경영상 필요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공모 혐의를 받은 5명 역시 징역형 집유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 손모씨와 김모씨는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한 별도의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된 실질적 운영자 이모씨만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