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산성 “내달 말까지 의견 수렴 ”한국의 선제 조치 나흘 만에 ‘화답’

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일본 정부가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로 다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킨 지 4일 만에 화답한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대일본 수출입 절차가 간편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국(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해 의견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 다시 넣기 위해 정해진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의견 수렴은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 핵심소재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나섰다. 그해 8월에는 한국을 수출 간소화 조치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일본은 무기 개발 등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의 교역에서 우방국은 백색국가로 지정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준다. 미국·영국·한국 등 27개국이 백색국가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 목록에서 한국을 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으로 한국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고 지난 24일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먼저 일본을 백색국가에 복귀시켰다. 일본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었다. 이번에 일본 경산성의 백색국가 복원까지 마무리되면 양국 교역관계는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시작한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백색국가로 복원되면 일본에서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소재·전자부품 같은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2~3개월 걸리던 절차가 1주일 남짓으로 줄어들게 되는 등 과정이 간편해진다. 다만 반도체업계 등 대부분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 다변화 등으로 일본산 의존도를 낮춰왔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