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 전년비 24조 덜 걷혀…짙어지는 ‘세수 펑크’ 그림자

올 들어 3월까지 세수 87조1000억원…예산 대비 진도율 21.7%

소득세·법인세 큰 폭 감소…부동산 거래 줄고 기업 경기 둔화 탓
정부, 5월부터 정상화 기대하지만…일단 올 세수 전망은 재추계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에 지난해 상반기 세수가 더 걷힌 기저효과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세수 결손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내놓은 3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월 21.7%다. 이는 지난해 3월의 28.1%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3월 진도율 26.4%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이란 올해 예상한 총국세수입 대비 실제 납부된 세수입 비율을 말한다. 3월 기준 명목수치로 따져보면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연결납세 등 제도 변화를 고려할 경우 올해는 2005년(22.7%)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대비 가장 많이 줄어든 수입은 소득세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3월까지 7조1000억원 줄어들었다. 1월 주택매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2% 감소했고, 순수토지매매량도 43.7% 줄어 양도소득세 급감의 배경이 됐다. 종합소득세가 줄어든 것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예납이 납기연장된 여파가 컸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으로 법인세도 6조8000억원 덜 걷혔다. 법인세가 주로 들어오는 3월 한 달만 보면 지난해 3월보다 6조1000억원이 줄었다. 통상 기업들은 법인세를 매년 8월에 중간예납제도를 통해 납부하고 이듬해 3월 나머지를 낸다. 지난 3월 법인세 수입 부진은 지난해 하반기 경기 둔화의 영향이 크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 실적 등을 고려하면 오는 8월 중간예납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예산 편성 당시보다 경기가 더 빨리 둔화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가 크게 꺾여 법인세를 105조까지 걷기는 힘들 것”이라며 “법인세의 경우 (세수 결손이) 확실할 듯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의 세수 부족 상황이 일정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고 올해 세수 전망을 재추계하기로 했다. 다만 내부 의사 결정 및 재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 총괄정책관은 “4월과 5월까지는 법인세 분납 효과로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세수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