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무역분쟁 4년 만에 마무리

[앵커]

일본 정부는 오늘(28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먼저 복귀시킨 지 나흘 만입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로 다시 지정한다고 오늘 오후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와 운용 상황 등을 엄격하게 검증한 결과,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전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되돌린 것에 호응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절차가 끝나면 우리가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줄어듭니다.

이로써 강제징용 배상 판결 갈등에서 비롯된 두 나라간 무역 분쟁은 2019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가 빠르게 완료되길 기대한다"면서 환영했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이 얻을 실익은 기대만큼 크지 않단 분석도 나옵니다.

행정 절차는 간소해지지만, 그간 공급망을 다변화한데다 지난달 풀린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 역시 일본산 의존도를 줄여와섭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예정대로 봄이나 여름 무렵에 방류하겠단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