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김인중 농림부 차관에게 듣는 쌀값 안정 대책

<앵커>
쌀이 필요한 양보다 더 생산되거나 아니면 쌀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인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끝에 결국 국회에서 부결됐죠.

하지만 쌀값 안정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김인중 농림부 차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차관>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란 끝에 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쌀값 안정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차관>
정부가 지난번에 이제 양곡관리법이 재의 요구가 재의가 부결이 되면서 이제 발표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제 정치 쟁점화됐던 가장 큰 이유가 쌀값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래서 어 정부는 이번 수확기에는 쌀값이 80kg당 한 20만원 수준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올해 이제 전략작물직불제라는 걸 새로 도입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벼 재배 면적을 감축을 하고 그래서 적정 생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적정 생산을 유도를 해도 또 작황이 좋으면 또 과잉 생산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확기 즈음에 좀 시장 상황을 점검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시장 격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쌀값은 한 20만 원 정도에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직불금과 관련해서 현재 한 2조 8천억 원 수준인데 그걸 내년도에는 3조원 수준 그리고 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두 가지 내용이 핵심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농업 직불제 예산 확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직불제 확대 방안은 있으신가요?

<차관>
지금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은 계속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본 방향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직불제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직불제가 이제 공익직불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익직불제는 대부분의 농가가 대상이 되는 그런 기본직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농가가 선택해서 하는 그런 선택직불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본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중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좀 중소규모 농가 중심의 직불제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구요.

또 선택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라든지 아니면 탄소중립 직불제라든지 은퇴농 고령 직불제라든지 이런 직불제들을 새로 도입을 해서 좀 선택의 폭을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앵커>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1천 원의 아침밥이 요즘에 또 화제입니다.

<차관>
그렇습니다.

<앵커>
충북 대학들도 참 관심이 높은데 이게 지역 사립대들은 정부 지원 없이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앞으로의 확대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차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2017년부터 1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지역 대학들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참여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천원에 아침밥이라는 게 대학생 본인이 천원을 내면 이제 국가가 천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대학 측에서 한 천원, 천오백 원 이 정도를 지원을 해서 아침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이제 그 지역 대학들은 좀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지역 대학의 부담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자체의 참여라든지 기업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대학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많은 대학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관>
그 우리 농업이 조금은 미래에는 성장 산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뭐 푸드테크라든지 그린바이오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육성하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도민들께서도 이제 점점 변해가는 농업 변해가는 농촌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차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