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전 수출, ‘미 걸림돌’ 못 치웠다

미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내세워 소송…한국 수출 시도 ‘발목’
에너지장관 회담서도 입장 전달 그쳐…‘돌파구’ 기대감 무색

한국과 미국 에너지 정책 주무 장관이 만났지만 미국에 의한 ‘한국형 원전’ 수출의 걸림돌을 걷어내지는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사진)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담은 전날 한국과 미국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청정에너지 확산과 원전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회담에서 이 장관은 한국형 원전 수출을 둘러싼 한·미 업체 간 갈등에 대해 “최근의 한·미 원전 기업 간 법률적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법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한수원이 다른 국가에 이를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수원과 한국전력 측은 이 기술에는 로열티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이 명문화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소송 때문에 지난해 10월 폴란드 원전 입찰에서 한수원이 탈락하는 등 원전 수출에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한수원이 미 정부에 낸 신고서를 반려했다. 해당 기술이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 소유이므로, 미국 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문을 통해 원전 수출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26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각국의 수출통제 규정과 지식재산권을 상호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겼다.

에너지장관 회담에서도 별다른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한국 측 입장만 전달했다. 산업부는 “두 장관은 세계 시장에서 민간 원전의 책임 있는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반박하기는커녕 ‘지재권 존중’만 재확인한 셈이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