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어연설 등 호평…野는 ‘빈손·빵점·무능외교’ 혹평

“국민 자존심·경제실익·안보성과도 못내” 비판
국빈 만찬서 노래한 尹에 “너무 한가하지 않나”
美서 ‘워싱턴 선언’ 호평…한미정상 IRA도 협의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동훈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하는 등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 방미에 대해 "얻은 것이 없다"며 혹평을 쏟아냈다.

28일 고민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대해 ‘국민 자존심도, 경제도, 안보도 지키지 못한 빈손외교’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12년 만의 국빈방문이라고 포장한 윤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외교는 국민의 자존심도, 경제적 실익도, 안보 성과도 내지 못한 실익없는 ‘빈손외교’로 끝나고 말았다"며 "얻은 건 없는데 불씨만 더욱 키운 ‘빵점외교’"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핵 확장억제 방안인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비판 일색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성과로 내세우는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은 효용성이 없는 과거 합의의 ‘재탕’, ‘삼탕’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국의) 핵무장 논의에는 ‘족쇄’를 채운 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얻은 게 없이 평화와 균형을 포기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위협만 더욱 가중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혹평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윤 대통령은 투자 성과를 내세웠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한국기업이 약 10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고 자랑한 반면 우리가 유치한 미국의 투자는 60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압박으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입도 뻥끗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방미 중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것을 지적하듯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4조5800억 원, SK하이닉스는 3조4000억 원의 역대 최대 수준 적자를 기록했다"며 "우리 주력 업종이 무너지는데 대통령은 너무나 한가한 것 아니냐"고 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들은 이번 방미 전 불거진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대만·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국을 두둔하는 태도로 다시한번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협력을 약속해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남겼고, 대만을 언급한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 정부는 공식 항의하고 나섰다"고 추궁했다.

위원회는 "윤 대통령은 ‘국익 우선 외교’를 내세우더니 외교무대에 나설 때마다 국격은 추락하고 국익은 사라지는 ‘무능 외교’를 반복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빈방문을 위해 국익마저 내줬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27일(현지시간) ‘왜 바이든과 윤(대통령)의 합의가 빅딜(중대 사안)인가’라는 기고문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핵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의 여러 전략 가운데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가 크게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 공동성명에서 IRA와 반도체과학법 등에 대해 "동 법이 기업활동에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며 "양 정상은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