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수출규제 다 푼다

3년8개월 만에 반도체소재 등 경제보복 완전 해제
韓 선제조치에 日 화답 … 정부 "신뢰 속 협력강화"

펜타곤 찾은 尹…美 국방장관이 직접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곽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맨 오른쪽)과 대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후 펜타곤 내부에 위치한 국가군사지휘센터(NMCC)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방문하고, 미군 수뇌부로부터 위기대응체계 브리핑을 받았다. AFP연합뉴스

일본이 28일 한국을 상대로 한 마지막 수출 규제를 풀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조만간 한일 간 무역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셈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그룹A)'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이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경산성도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기로 결정한 뒤 40여 일 만에 화답한 셈이다. 경산성은 지난달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결정으로 2019년 이후 양국에서 각각 시행된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되는 셈이다.

한국은 현재 '그룹B'로 지정돼 있어 일본 기업이 무기로 전용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 경산성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했다.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되면 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련기사 A8면

경산성은 이날 "한국과 정책 대화에서 수출관리 체제, 제도와 운용 상황 등에 엄격한 검증을 한 결과 우리나라(일본)와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은 수출관리 체제를 개선했고, 특히 북한에 대한 대응을 매우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24~25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신뢰관계 회복을 계기로 향후 일본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8번에 걸쳐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하고, 양국의 수출통제제도 운용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일본과 수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윤재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