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약해서 그런가”...성폭력 범죄 또 늘었다는데

‘2022 한국의 안전보고서’ 발표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 2223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2천만명 돌파
범죄 발생률 줄었으나 성범죄 증가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 근로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난해 산재보험 가입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0만명을 넘어섰다. 사고·질병 등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전년보다 143명 늘어 2223명에 달했다.

통계청은 28일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세계 안전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자 수는 2017만명이었다.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은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는 등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가입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2000년(948만명)에 비해 가입자가 2배 이상 늘었다.

법이 규정한 근로자 외에 특례 가입 대상도 늘어 2020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적용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산재 사망자 수는 2019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자 수는 2223명으로 1년 전보다 143명(6.9%) 증가했다. 874명은 사고로, 1049명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작년 근로자 수 대비 산재 사고 사망자인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만명당 1.10명으로 전년대비 0.03명 증가했다.

한편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기준으로 34.1%에 달했다. 자살률은 2020년 인구 10만명당 24.1명(연령 표준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였다.

2021년 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774건으로 전년 대비 12% 줄었으나, 성폭력 범죄는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20년 인구 10만명당 58.1건에서 2021년 63.6건으로 늘었다.

OECD 방식으로 추정한 2020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0년 25.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