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무역분쟁 끝났다" 공급망협력 기대 커져

4년만에…日, 韓수출규제 해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기로 하면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약 4년 만에 한일 간 무역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달 일본의 반도체 3대 소재 수출규제 해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도 원상 복구되며 한일 간 신뢰관계가 회복된 만큼 정부는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5시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가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수출관리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무역 정상화를 앞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한 수위를 나날이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산업을 둘러싼 공급망 위기에 숨통이 트였다는 해석이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품목을 수출할 때 필요한 수출심사를 면제해주는 우호국 목록이다. 심사 대상 품목 중 반도체 장비 등 첨단산업 관련 제품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조치로 수출기업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공급망 다변화에 매진해온 만큼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불확실성'이 제거된 면이 크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도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공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심 품목을 수급할 수 있는 통로를 다변화했다는 면에서 지난 3년여의 시간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소모적인 면이 컸다"며 "일본과의 교류를 정상화하고 전략적 자율성(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과 전략적 불가결성을 꼽고 한국의 바게닝 파워를 높이는 방식으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