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여협상, 돈보다 시민에게 뭘 줄지가 중요”

28일 부산 시민단체·학계 관련 세미나
서울시 시행착오 끝 11개 사업 완료
“많이 받기보다 내용·관리 주체 등 우선”
“협의회·전담부서 설치해 전문성 강화해야”

“공공과 민간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 조정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서울에는 전문가를 포함한 3자 협상조정협의회가 그 역할을 하는데 부산시도 이를 꾸릴 필요가 있어요.”

28일 부산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여협상제 개선 과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박호걸 기자

부산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부산 공공기여협상제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참석자는 서울의 사례와 견줘 한목소리로 부산시의 행정을 질타했다.

2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울경 지회와 공동으로 ‘공공기여협상제 개선 과제 - 공공기여금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던 장남종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장이 서울시 사전협상제도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고, 이를 토대로 서울과 부산의 공공기여협상제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장 사장은 서울시도 지난한 과정 속에서 이 제도를 발전시켜 왔고, 기준이 정립되자 절차가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9년 공공과 민간의 윈윈을 위해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개선을 거듭하며 고도화돼 왔다. 초반에는 너무 공공성만 강조해 협상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시간도 길게는 7년이 걸리기도 했다”며 “그러면서 기준과 경험이 누적됐고 지금까지 총 11개 사업을 완료했는데 최근에는 협상 과정이 1년이면 협상을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서울시 제1호 사전협상대상인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의 사례를 들며 “공공기여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는 2009년 6월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후 제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꿨다. 대신 사업자는 문화체육시설, 청년창업센터 등 용적률 상승분의 43%(약 549억 원)를 공공시설로 내놨다. 장 사장은 “공공기여를 하라고 해서 청년센터를 내놨는데 관리와 운영 주체가 모호했다. 사전에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며 “지금은 기초단체의 의견과 서울시의 정책적 요구, 주민의 민원 등을 고민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부산도 한진CY부지 공공기여협상으로 유니콘타워를 만들기로 했지만 누가 운영할지도 정하지 않았다”고 보탰다.

전담 부서가 없어 부산시 공공기여협상 제도 자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과거 부산시는 최대한 공공기여금을 많이 받는 게 최선의 공공기여라고 생각해 왔다. 그게 결과적으로 부산 전체적인 측면에 독이 됐다”며 “서울은 전담팀이 있는데 부산에는 담당자 1, 2명이 전부라 민간이 요구하는 데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도 “전담팀이 없어서 담당자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고 협상 기간이 늘어지는 거다. 전담 부서를 빨리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싸이트플래닝 한영숙 대표는 “서울과 부산에서 사업을 하면 서울은 협의회를 통해 관련 부서 전체가 모여 대화하면 난제가 빨리 풀린다. 부산은 이런 협의체가 없어 일이 잘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시민사회단체에는 “기여금을 얼마를 받는지, 정당하게 돈을 냈는지를 감시하기보다 어떤 시설을 도입할지를 고민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