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 개시…업계 기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견모집 절차 개시
산업부 '日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후 나흘 만
산업계에 당장 큰 변화 없을 것이란 전망도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자국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는 절차를 개시했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앞으로 대일본 수출입 절차가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해 의견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산성은 “지난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8일 동안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실시했다”며 “정책대화에서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제도 및 운용 상황,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 대처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와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이듬해 7월 한국을 겨냥해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 리스트인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양국 관계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으로 회복의 전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 24일을 기해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켰다.

경산성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 리스트 재지정 절차가 완료되면 2019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되는 셈이다.

다만 산업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공급망 다변화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100대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핵심 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4.4%에서 2022년 24.9%로 9.5%포인트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