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원내대표 박광온 선출...돈 봉투·계파갈등 '과제 산적'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애초에 이원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비명계 후보가 압축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는데 민주당 얘기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유정]

일단 선거 중에 원내대표 선거가 가장 어려운 선거죠. 의원들이 유권자인 선거가 가장 어렵다, 이런 얘기가 정평이 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온건한 합리주의적인 그런 정치인이고. 또 원내대표 재수예요, 이번에. 그래서 계파를 떠나서 그동안 얼마나 의원들에게 어필을 하고 또 공을 들였는가 이런 기제가 많이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5%를 얻으면 과반의 득표가 되는데 이번에는 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득표수가 적은 의원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비공개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당의 통합이나 이런 걸 고려한 것 같지만 그것도 예외적인 일이어서 저는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도부에 균형추 역할을 할 만한 지도부의 일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원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이 불협화음이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난다, 이러면서 왜 하나되어 못 가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는데. 박광온 의원이라면 우리 얘기도 좀 들어주고 당을 균형 있게 통합해 가면서 꾸려갈 수 있겠다는 의원들의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선출되지 않았을까. 또 1차에 과반 이상의 다수 표를 획득하면서 됐기 때문에 아마 처음 출범하면서부터 힘을 받고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균형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말씀인즉슨 이른바 친명계 중심으로 지도부가 구성돼서 꾸려와 있었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로 가자, 이런 목소리가 컸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심리, 거기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 이런 게 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유정]

일정 부분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바라봤을 때 지도부가 거의 대통령실의 뜻대로 구성이 됐고. 또 원내대표마저도 친윤 일색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민주당도 같은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견제심리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원내대표도 필요하고 그럼과 동시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의원들이 함께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의원님은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결과를?

[이언주]

저는 박광온 의원 아니면 홍익표 의원 중에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예상했는데요. 아마 지금 보면 거기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가 친명계이긴 하지만 정확한 내부사정은 모릅니다마는 지금 출마한 사람들 중에 친명계라고 할 만한 분이 딱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분이 홍익표 의원이기는 한데 이분도 사실은 과거에 보면 친명계라기보다는 친문계였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친명계는 아니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박광온 의원이나 홍익표 의원이나 뚜렷하게 둘 중 한 명이 완전히 친명계에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원만한 사람을 선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라는 것은 사실은 공천권하고는 직결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내대표의 임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원내 전략이고 어떻게 보면 대여 또는 대정부 관련해서 정책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쩌면 조금 더 협상이 가능한 원내대표를 선호했을 수도 있다, 마지막 임기에서요. 그리고 아마 전략적으로는 저는 이건 그냥 제 짐작입니다마는, 추정입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원내에서 다수파이긴 하지만 친명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앞두고 당이 더 이상 균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일정하게 양대 계파가 연합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까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또 하나가 친명계가 대다수가 아마 정성호 의원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초재선급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는 어차피 3선 아니면 4선급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내에 경험이 많은 쪽은 숫자는 적지만 비명계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계파 간에 연합이나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압도적으로 표를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래도 어쨌든 비명계가 굉장히 소수인데 그럼 친명계 의원 상당수가 박광온 의원을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윗선에서 그래도 어떤 공감대가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민주당 내에서 결과론적으로 비명계의 목소리가 부각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굳이 이재명 대표의 신임, 불신임이다 이렇게까지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에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박광온 의원이 신임 원내 사령탑 취임 일성으로 얘기한 것도 통합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고요. 민주당의 여러 가지 계파간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당내 내홍 그리고 당내에 수습할 일이 많이 남아 있죠. 돈봉투 의혹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유정]

할 일이 산적하죠.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 임기를 남겨두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원내대표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대표가 사법리스크다 이러면 굉장히 발끈하는 친명계 의원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위험부담을 안고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도 검찰이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도 저희는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 빼고 신속, 공정하게 빨리 수사해 달라고 대표가 사과하면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당 내부에서도 그 정도로 되겠느냐라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잖아요. 당은 뭐하고 있느냐, 우리가 너무 한가한 거 아니냐. 자체 진상조사위도 꾸려서 진상조사도 하고 이를테면 탈당조치가 필요하면 탈당조치를 취하게 하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민주당의 가장 큰 리스크 중의 하나죠. 그래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아마 지도부에서 이런 얘기들을 다양한 시각,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원내대표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점에서 대표하고 이런 부분도 진지하게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진상조사위원회를 왜 꾸리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일정 부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박광온 의원이 과거 이낙연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런 이력도 있고. 물론 상당히 온건하고 원만한 그런 리더십을 기대하는 시각도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와 새 원내대표 간의 케미랄까요, 호흡 어떻게 보십니까?

[이언주]

제가 아는 박광온 의원은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잘 알고 지냈는데. 그렇게 각을 세우는 스타일은 아니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선되는 과정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짐작컨대 그런 표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비명계가 한 30명 정도로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훨씬 넘는 80~90표, 90표 이상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표가 친명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파 간의 타협, 이런 것들이 물밑에서 있었던 거 아닌가.

[앵커]

암묵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이뤄졌을 것이다?

[이언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앞두고 일종의 결집되는 과정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대놓고 각을 세우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본인이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리스크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앵커]

스타일 자체가 성품 자체가 각을 세우는 스타일은 아니더라,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협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텐데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도 새 원내 사령탑은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언주]

그래서 저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간호법도 그렇고 이게 보면 거의 극단적으로 서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양곡관리법이라든가 간호법 이런 걸 보면 이게 그다지 그렇게 이념성이 강한 법안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민생이라든가 또는 여러 이해관계 집단들 간에 굉장히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조율이 안 돼서 생기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곡관리법도 사실은 양곡 가격에 대한 수매 가격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줬잖아요, 국가에서 수매도 해 줬고요.

다만 이거를 법제화하자 이런 건데. 법제화를 하면서도 약간의 재량을 국가에다가, 정부에다가 위임할 수 있는 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합의될 수 있는 건데 저 상황이 돼버린, 저 사태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호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간호사, 의사 다 대립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대란이 지방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그럼 어쨌든 간에 누구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 입장에서 보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쨌든 조율을 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더 근본적인 우리의 의료체계 자체에 대해서 개혁하는 이걸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가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통과를 시키고. 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조율해서 뭔가 대안을 치밀하게 하나하나 만들면 정부가 대안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집단을 설득하거나 대안을 만들거나 서로 조율하거나 이런 노력이 제가 볼 때 부족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박광온 대표는 그래도 대화가 되는 편이니까 저는 여당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럼 야당에서 좀 더 치밀하게 법안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서 여당을 설득하고 또 여론을 설득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유연하게 해 주셨으면.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쟁점법안 말씀을 하셨으니까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간호법 제정안도 그렇고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첨예하게 이념적으로 대립할 만한 그런 내용도 아니고. 이게 여야 간에 좀 더 협의를 하고 타협하고 절충하지 못했을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유정]

민주당이 원내 1당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집권여당의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이 다 돼 가는 이 마당에도 제1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잖아요. 협치라는 게 완전히 실종돼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여당은 이재명 방탄이다, 이런 말로 다 끝내버리거든요. 그리고 뭔가 타협하고 대화할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거대 야당의 횡포다, 폭주다 이런 얘기로 시쳇말로 퉁치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가 실종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런 점에서 윤재옥 의원, 박광온 원내대표 두 분이 다 3선이에요. 그리고 비교적 친윤이라고 합니다마는 윤재옥 의원도 비교적 합리적인 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발 마지막 1년이라도 21대 국회에서 각종 민생법안이 좀 더 남아 있죠. 방송법, 노란봉투법 다 남아 있잖아요.

이런 민생법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해관계자들과 거중 조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21대 마지막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박광온 원내대표가 받들어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사실은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라서 또 기대난망이기는 합니다, 동시에.

[이언주]

앞의 두 법보다 노란봉투법도 굉장히 대립구도가 선명한 거고. 그다음에 방송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타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런데 왜 앞에 이런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법안마저 이렇게 하고 나니까 걱정이 되고. 저는 우리 여당 입장에서 이걸 야당심판론으로 갖고 가서 선거를 치르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총선은 항상 정권에 대한 평가로 가거든요. 그래서 야당은 어쨌든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지지 여부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지지를 몰아주고 싶냐, 아니면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야당 심판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수 여당이긴 하지만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특히 앞의 두 법에 대해서 보면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특히 간호법 같은 경우는 저는 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여러 집단들이 이렇게 서로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조율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뭐하고 계시나.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김유정]

특히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날짜도 공교롭게 12일로 똑같이 이재명 당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제정을 약속하고 공약했던 법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공약집에는 넣지 않았던 법이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어서 참 듣기에도 민망한 그런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랜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법이고. 아시다시피 OECD에서 인구 1000명당 간호사 평균 인원이 8.9명인데 우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거든요. 게다가 업무의 과중이랄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숙련된 간호사 인원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30대 되면 다 퇴사해버리고 이직해버려서 숙련된 간호사가 없는데 비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4050대 이상이 70%를 차지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동시에 이런 것들이 이런 열악한 상황이 우리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과 직결돼 있는 문제잖아요, 국민들의. 그런 점에서 이건 오랜 숙원 법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조차도 대통령이 공약했던 간호법조차도 거부권도 행사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부정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가고 그리고 우려하고 있는 의사들이나 간호조무사 포함해서 의료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나중에 그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막는 방안을 강구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국회에서 무조건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이걸로 대통령이 맞선다면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회 입법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라서 제발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언주]

이게 그대로 받을 거냐. 아니면 거부할 거냐. 지금 마치 일도양단식의 게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법안들은 사실 일도양단의 해법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는 승리하고 누구는 패배하고 이런 식의 정치를 계속하다 보면 아무것도 우리 사회 갈등을 국회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이 볼 때 이 법안에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통과가 됐고 국힘이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협의과정에 국힘의 의견이 제대로...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선 때 공약이었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뀐 것인가. 그 법안 내용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바뀐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반대하는 건지 어떤 입장입니까, 이게?

[이언주]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공약을 했잖아요, 선거 때.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에는 간호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호계라든가 이런 쪽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거 때는 공약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막상 이게 법안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직역 간의 이해관계의 반대에 부딪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지기반이나 이런 게 다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과정에서 어쨌든 통과시키는 당에 상당한 생색이 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법안이 민주당 법안이다, 이렇게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자존심 싸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건데. 혹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 법안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제대로 여야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타협점 같은 걸 대통령이 찾으셔서 그건 복지부 장관하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거부를 하더라도 그냥 자꾸 거부를 해서 이렇게 법안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재의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이 받을 수 있는 재의안을 대통령이 제시하고 쟁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 정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양보를 해서 정부도 다시 재의가 들어오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 이후에 여야 간사라든가 그다음에 직역 간의 이해관계자들의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사실은 TF 이런 걸 구성해서 이거 어쨌든 결론을 내겠다, 책임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의견이 처음부터 같겠습니까? 그런데 국회도 그렇고 정치라는 건 서로 다른 사회갈등을 갖다가 접점을 찾아서 가는 과정인데 그 노력이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노력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보기에 저는 충분히 노력하는 걸로 보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유정]

아무튼 저는 간호법 관련해서는 불과 1년 조금 지났는데 작년 2월 12일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대우와 처우를 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이렇게 일갈하셨거든요.

저는 본인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매번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다 민생과 관련된 입법인데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어차피 공은 넘어왔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아마도 5월 9일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행사한다면 그쯤 행사하지 않을까. 고민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쨌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겁니까?

[이언주]

건의한다고 하죠.

[앵커]

그런데 5월에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3법이라든가 줄줄이 쟁점법안이 대기하고 있어서...

[이언주]

그건 오히려 더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앵커]

그러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건가 이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이언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간호법 같은 경우는 적어도 구체적인 얘기를 가지고 공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호법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때 공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씩 양보해서 저는 이거 가지고 거부권을 궁극적으로 행사하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간단하게 윤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각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국가 정상이 해외순방을 나갔을 때는 보통 지지율에 플러스가 된다는 게 정설입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과를 별로 못 보는 패턴이 이어졌습니다마는 이번에 나온 갤럽조사 결과를 보면 크게 올라가거나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언주]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앞서서 한일회담 여파 이걸로 인한 실망 이런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요. 이번에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선방을 한 셈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데요. 사실은 미국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국민들이 덜한 측면이 하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잘 보시면 부정평가 올라갔어요.

[앵커]

부정평가가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언주]

이 부분은 대통령이 회담 전에 보면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을 막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평가가 어느 정도 이런 부정평가에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저는 외국에 나갔는데 왜 오르지 않느냐는 그 문제는요. 국민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외국에서의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단이 많이 되고 또 접근성이 낮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이나 외국 주식을 막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제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전보다 특히 지금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까 과거처럼 그냥 모양만 보고 멋있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패턴은 저는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유정]

그렇다 할지라도 과거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대통령이 해외순방 하면 3~5% 정도는 상승하는 게 정설이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전용기가 뜨면 지지율은 떨어진다. 이게 마치 과학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지지율 관련해서는 야당 대표 한 번도 만나지 않는 대통령의 독주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이 깔려 있는 데다가 정책 혼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 주 69시간 근로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출산대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MZ세대에 굉장히 공 많이 들였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정책 혼선 때문에 감점 요인이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것이고요. 이언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순방 직전에 왜 우리 국민들은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읽어야 되는가.

그것도 잦은 실수와 잘못된 정책판단이랄지 이런 것들을 외신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특히 일본 무릎 관련한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주어가 있다 없다, 이런 수석대변인의 변명까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감점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다녀오셔서는 제발 외신이 아닌 우리 국민들에게 기자회견 열어서 성과도 보고하고 미비한 점도 보고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되찾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특히 용산으로 이전한 제일 큰 이유가 도어스태핑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말씀하셨던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찾지 않으면 지지율 낮게는 27%에서 30%대 초반을 횡보하는 그 지지율에 갇혀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도 아주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는데.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5%포인트 상승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조사 결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유정]

그래도 30%에 갇혀 있거든요, 민주당도. 그래서 민주당이 아마 지금부터 굉장히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잘했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호기죠.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제대로 지금 별로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당내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지난주에 4% 내려갔었는데 이번에 5% 올라간 거라서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 열어서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직후에 곧바로 귀국했잖아요. 그게 이번 주 초였어요,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또 검찰에도 자진출석하겠다,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더해서 엊그제 패스트트랙 지정한 거 있잖아요, 50억 클럽. 그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던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관련된 거라서 모두가 염원했던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할 일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동시에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언주]

저는 갈수록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도 진영화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아까 대통령의 긍정평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양쪽의 30%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잘못을 아무리 해도 웬만해서는 계속해서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건 정치가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결국은 야당의 지지율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야당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도 일정하게는 야당 지지자들이 지지를 보낸다 이 현상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이번에 순방에서 특히 국힘 지지층 그리고 보수 지지층에서 한 가지 굉장히 아쉬웠던 것은 물론 IRA법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문제들은 계속 요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의외로 대통령께서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포기 선언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핵문제가 단순히 북핵에 대한 방어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 이런 어떤 긴장관계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계속 너무나 의존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목을 잡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핵무장에 대해서 굳이 포기 선언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 면에서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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