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산구의원 ‘소촌산단 용도변경 의혹 특위’ 제안

광산구 "의무 아닌데도 자문위 구성, 4개월간 검토"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은 28일 최근 논란이 된 소촌 농공단지(산단) 일부 필지 용도변경의 특혜 의혹을 규명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회에 제안했다.

국 의원은 이날 구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다수 유사 업종 사업자가 대지 매입을 희망해왔지만, 용도변경이 어렵고 까다로운 탓에 소촌산단 내 정비공장이 아직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런데도 승인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신청자가 전직 광주시장의 자녀인 점, 지난해 광주시 심의위원 22명 중 20명이 교체된 점, 사업 방향이 현재 완성차 업체 대표인 부친의 영향력이 없을 수 없다는 점 등 의혹이 갈수록 증폭된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광주시는 용도변경 조건 적합 여부를 판단하면서 중앙부처 의견을 무시한 채 광산구에 책임을 전가했다"며 "광산구 또한 시의 조건부 승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률 자문에도 유의미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인 고시 하루 전날 이뤄진 회의에서 공익성을 강조한 전문가 의견에도 재검토 과정 없이 이미 답이 정해진 것처럼 처리됐다"며 "어떤 기준으로 최종 승인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광산구는 해명자료를 통해 "시민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데도 자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4개월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소촌산단 내 약 4500㎡ 면적인 해당 공장용지는 이달 초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지원시설 구역에 속하게 됐다. 용도변경을 통한 땅값 상승분만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