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유는 아니다? 미국의 선긋기?‥성과 부풀리다 논란만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대통령 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거라고 느낄 거라고 했는데, 이 말에 대해 미국 측에서 나온 반응이 "사실상 핵공유,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다시 대통령실은 미국과 입장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오가게 된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외교안보팀 신수아 기자 나와있습니다.

신 기자, 우선 "핵공유는 아니"라는 미국 측의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 긋기라고 봐야 하나요?

◀ 기자 ▶

'선긋기'라고까지는 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고위당국자의 입에서 "핵공유"라는 단어가 나온 것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불만이 드러났다‥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핵 공유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말했듯이, 핵을 공유한다는 데는 중요한 전제들이 있습니다.

핵무기가 해당 국가에 상시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핵무기 관리나 운영 같은 통제권은 해당 국가와 미국이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실제로 미국 핵무기가 배치된 독일 등 나토의 다섯 개 나라는 미국의 핵무기를 옮길 때 자국의 군용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미의 '워싱턴선언'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핵공유가 아니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나토식 핵공유보다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핵공유'라는 건 상당히 엄격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겠네요.

미국 반응 나온 뒤에 대통령실도 미국말이 맞다, 바로 수긍을 했어요?

◀ 기자 ▶

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핵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한미 간의 입장 차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효 차장이 말한 건 우리 국민이 핵공유라고 느낄 정도로 확장억제가 강화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지, 정부가 핵공유라고 평가한 건 아니라는 건데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정부가 이번 방미 성과를 부풀리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핵공유가 아니라는 미국 입장이 나온 게 오늘 새벽인데요.

그 이후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회의에서는 "워싱턴 선언을 핵공유 선언문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발언 들어보시죠.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특히 핵 문서는 사실상 최초의 '핵공유 선언문'입니다. 1966년 나토가 첫 번째인데, 이번에 우리와의 핵 공유가 두 번째입니다."

핵공유가 아니라는 미국 측 설명을 모르고 발언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그래서 기자들이 미국 입장을 확인 한 건지, 되묻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미국의 입장은 핵공유가 아니라는 건데, 저희는 지금 핵공유라고 오늘도 여러 차례 하셨고 전에도 하셨는데‥> 그래요, 그럼 제가 확인해 보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뒤늦게 국민의힘 관계자는 핵공유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그런 건 줄 몰랐다면서 앞으로는 당에서 '핵공유'라는 말은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어제 대통령실 발언만 듣고 여당에서 한 발 더 나가 버렸군요.

어쨌든 성과를 과하게 홍보하려다가 외려 논란만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방미가 안보 차원에서는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전략자산을 통한 확장 억제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미군의 심장부,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찾아 직접 미군 수뇌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군지휘통제센터를 찾은 것이고요.

과거 영국 수상 등 극소수 인원만 방문했던 곳입니다.

이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들이 '사실상 핵공유'라는 과잉 홍보 논란에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신수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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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장예은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879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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