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키로···보복조치 모두 풀린다

지난달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견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로 다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킨 지 4일 만에 화답이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취지로 2019년 일본이 시행했던 수출규제 조치는 모두 풀린다. 국내 기업들은 대일본 수출입 절차가 간편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늘부터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국(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해 의견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 다시 넣기 위해 정해진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의견수렴은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장문에서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소재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나섰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다.

이어 그해 8월에는 한국을 수출 간소화 조치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일본은 무기개발 등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의 교역에서, 우방국은 백색국가로 지정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준다. 미국·영국·한국 등 27개국이 백색국가로 지정돼 있었으나 일본은 이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출 문제도 돌파구가 열렸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고 지난 24일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먼저 일본을 백색국가에 복귀시켰다. 일본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었다. 이번에 일본 경산성의 백색국가 복원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양국 교역관계는 일본이 무역 보복조치를 시작한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아간다.

백색국가로 복원되면 일본에서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소재·전자부품 같은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2~3개월 걸리던 절차가 1주일 남짓으로 줄어들게 되는 등 과정이 간편해지게 된다.

다만 반도체업계 등 대부분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 다변화 등으로 일본산 의존도를 낮춰왔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만 일본에서 소재나 장비를 들여올 때 복잡하 서류 준비 없이 절차가 간소화되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향후에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