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정부 지원책…“그림의 떡”

[KBS 부산] [앵커]

전세 피해자를 위해 경매를 늦추는 대책을 내놨지만, 모든 경매 절차가 중단된 건 아니라는 보도, 어제 해드렸죠,

특히 어제도 정부가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피해자들은 여전히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 보증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30가구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간 부산진구의 오피스텔.

금융기관이 경매로 넘기기 전에 세입자들 역시 경매 신청을 고민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전세 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단 지금 당장에는 일단 거주라도 할 수 있는데 경매 넘어가면 거주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결국, 금융기관이 건물을 경매에 넘긴 상태였지만, 정부가 지난 20일부터 "경매를 유예하겠다"고 하자 세입자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경매는 절차대로 진행됐습니다.

[전세 피해 세입자 : "수도권 쪽으로 이슈가 됐던 건물에만 (경매) 유예가 되고, 다른 지방에 있는 전세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는 너무 정부가 온건적이지 않나…. 너무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매 유예나 정지는 경매 신청자만 할 수 있어 금융기관의 '자율적 협조'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특별법에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유예하거나 정지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개선책을 내놓은 상황.

임차인에게 경매 낙찰 값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우선매수권'도 지원책에 포함됐지만, 피해자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이미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또 대출로 집값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피해 세입자 : "'먼저 기회를 줄게'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돈이 없어서 그 집을 못 사요. 또 대출해야 하잖아요. 그냥 힘든 거에 힘든 거 더하기…. 좀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여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인 전세 피해자들은 건물주의 잠적이 '사기' 행각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백혜리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