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김건희 쌍특검' 후폭풍… 與 "입법 폭주 막겠다"

국회에서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 요구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이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다. 사진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고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숫자의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 제도를 바꾸고 있다"며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졌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지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통과됐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국민의힘은 온몸으로 맞서겠다"며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과부적(衆寡不敵)"이라며 "오직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재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입법 횡포로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입법 폭주의 유혹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감당해야 할 열매는 쓰디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방 처리한 뒤 박수 치고 환호했지만 후회할 날이 머지않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 처리로 밀어붙인 결과에 대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가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쌍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특검법을 처리해 의혹을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오랜 기간 숙제로 남던 의료법과 간호법이 처리됐다"며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민과 한 약속을 파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기 마지막 회의에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까지 매듭짓고 떠나게 돼 다행"이라며 "임기 동안 민생과 개혁을 위한 과감한 입법과 독선 등 오만의 국정에 대한 확실한 견제를 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했다"며 "현 정권의 폭정에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민주당 지도부·소속 의원들과 함께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