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사실상 핵공유' 대혼란.. 김종대 "尹 정부,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됐어"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韓 · 美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 가짜 뉴스에 국민들 대혼란
- NCG, 나토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어떤 역할 할지는 더 지켜봐야
- 尹 펜타곤 방문, 상징적 의미만 강할 뿐 안보에 실질적 도움 안 돼
- 러시아 · 중국과의 긴장 국면... '미국 환심 사기'로 볼 수밖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핵을 좀 느껴야 되는, 우리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핵을 느끼셔야 된다.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미국 고위당국자발로 핵공유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불거진 외교 안보 이슈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라디오 전체 청취율 1위에 큰 혁혁한 공로를 세워주신

◎ 김종대 > 아이고 제가 무슨.

◎ 진행자 > 최다 출연자세요.

◎ 김종대 > 아 그렇군요.

◎ 진행자 > 그런데 외교 안보 이슈가 시사방송에서 이렇게 최다 출연을 할 수 있느냐.

◎ 김종대 > 그만큼 나라가 어렵다는 뜻이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김종대 > 제가 이렇게 방송 자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자괴감을 갖고 있어요. 나라가 평온하면 저 굶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빈번하게 나온다는 뜻은 뭔가 안보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괴감도 생겨요.

◎ 진행자 > 유튜브 김종대 뻥 뚫리는TV 그것도 저희가 종종 보는데 이거 한 10분, 15분 안에 외교안보 이슈를 이야기하시다가 거기서는 한 충분히 30분씩 얘기하시니까 저도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보는데 거기도 굉장히 구독자도 많고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나라가 어렵다는 얘기로 들려서 저도.

◎ 김종대 > 네, 좀 가슴이 아픕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시죠. 사실상 최초의 핵공유 선언문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얘기했고 김태효, 핵을 공유한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느끼는 핵, 이런 이야기 했는데 케이건 미국 백악관 NSC 국장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 김종대 > 직설적으로 표현하겠다, 핵공유 아니라 그랬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 김종대 > 저는 이 정상회담이 끝나지도 않은 와중에 초래되는 대혼란, 이 핵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들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안보는 신뢰와 책임이에요.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신뢰가 축적될 때 국가의 안보 역량이 굉장히 발전하는 건데 지금 이 혼란은 도대체 뭐냐, 저는 한 사흘 전으로 한번 기억을 되돌려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도하 언론들이 일제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핵공유를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다 보도했고 어떤 언론은 나토식 핵공유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까지 보도를 했고 엄청나게 나왔어요. 엄청나게. 지금 와서 보면 그 뉴스가 다 가짜뉴스라는 얘기 아닙니까. 미국이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말씀하신 케이건 국장, 핵공유 아니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겠다.

◎ 진행자 >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 김종대 >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에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어떤 안보에 관해서는 정말 엄정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국방부가 또 브리핑을 했는데 한미 간에 합의된 핵협의그룹 NCG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오늘 국방부에서 또 대혼란이 벌어졌어요.

◎ 진행자 >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국방부에서는.

◎ 김종대 > 이 핵협의그룹에 대해가지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오는 걸 협의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주체가 누구며 어떤 전략자산이 오는 것이며 또 그것을 갖다가 어떤 확장억제효과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졌잖아요.

◎ 진행자 > 당연한 질문입니다.

◎ 김종대 > 그런데 예컨대 그중에서 미국의 핵잠수함이 우리나라에 기항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커트 캠벨이 지난주에 설명한 건 1983년 이래 지난 40년간 미국이 핵을 탑재해서 잠수함을 외국에 기항시킨 사례가 없고 그런 항해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983년 이래 이렇다는데 이게 어떻게 기항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1980 그 숫자 얘기한 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그 다음에 핵을 탑재해서 오게 되면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입니다. 우리나라 비핵을 규정하는 강제규범이 1991년에 비핵화 공동선언인데 이에 따르면 핵의 생산 반입 다 안 되게 돼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종대 > 그러면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 아니냐 이러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놓고 오늘 한반도에 기항하더라도 SSBN 등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기항하더라도 비핵화 선언 위배가 아니다. 전술핵 배치를 위한 단계가 아닌 만큼 비핵화 선언에서 명시한 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내놓기는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맞는 해석입니까?

◎ 김종대 > 이 말도 이것도 또 좀 더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SSBN 이라는 뜻은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전략자산이 한반도 인근이나 한반도에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비핵화 선언 위반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핵탄두를 탑재하고

◎ 진행자 > 탑재한 탄도탄.

◎ 김종대 > 그 핵을 탑재해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이건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입니다. 그래서 비핵화 공동선언에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 다 금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접수에 핵잠수함이 오는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핵을 탑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핵잠수함이라는 게 핵추진 잠수함이 있는 거고요. 조그마한 소형 핵발전기가 잠수함 안에 탑재돼서, 그다음에 보통 또 핵잠수함이라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핵을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또 핵잠수함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걸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 김종대 > 그렇습니다. 이건 엄정하게 구분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그랬어요.

◎ 진행자 > 핵추진 잠수함.

◎ 김종대 > 우리도 그것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은 아닙니다. 이건 핵잠수함의 연료로 쓰는 거지 이게 핵무기가 아니거든요.

◎ 진행자 > 원자력발전소 있다고 해서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은 아니에요. 핵폭탄이 있으면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인 거죠. 핵추진 잠수함이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애초부터. 근데 핵을 탑재한 잠수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 자체가 엉뚱한 답변을 내놓으신 겁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 김종대 > 그리고 아직까지 국방부가 상황 파악이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전략자산이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구체적인 안이 있냐 없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 TTX라고 하는 확장억제운용연습을 해보고 미국과 그때 가서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어요. 현재 수준으로. 사실상 한미 간에 핵을 공유했다고 미국에서 그냥 뉴스가 뻥뻥 나오는데, 우리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죠.

◎ 진행자 > 국방부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합의를 대통령실에서 미국 가서 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국방부가 설명이 불가능한데 핵무기 관련된, 핵과 관련된 합의를 어떻게 하죠?

◎ 김종대 > 예를 들어 보십시오. 3월 초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미국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이브 아이즈라고

◎ 진행자 > 거기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 김종대 > 영미 파이브 아이즈 1급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동맹에 버금가는 사이버 정보동맹을 이번에 체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워싱턴 선언이나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아무리 봐도 그 대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름 전에 했던 설명하고 지금 공동성명하고 안 맞아요.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뭐가 안 맞으니까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소위 해석투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핵공유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나토식 전술핵공유 관련해서 소위 NPG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 나토는, 그런데 이건 다자간이 공유하는 거고.

◎ 진행자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우리면 NCG 핵협의그룹, 이거는 양국 간이기 때문에 나토보다 질 높은, 차원이 다른 질 높은 핵공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 김종대 > 이거 한 번 보시죠. 나토에는 5개국이 일단 참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미국과 영국은 핵보유국입니다. 프랑스도 그렇죠. 거기는 핵보유국이 플래닝, 즉 기획단계에 참여하는 거예요.

◎ 진행자 > 미국과 같이.

◎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논의 수준이 다르고 그 다음에 NPG라는 그룹뿐만이 아니라 그 상위에 핵보유국끼리 다른 어떤 핵전쟁에 대해서 통제하고 지도하는 채널이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 진행자 > 핵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알 수도 없는.

◎ 김종대 > 그렇죠. 비핵국가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참여할 수 있겠어요.

◎ 진행자 > 근데 그걸 어떻게 NCG가.

◎ 김종대 >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한국이 이번에 NCG 한미 정상이 체결한 건 뭐냐 하면 우선 플래닝이 아니라 컨설터티브, 우선 협의고 계획이 아니라 협의고. 그 다음에 한국이 비핵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은 일체의 미국의 핵 사용권에 대해가지고 지분을 요구한다든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는 것도 뭘 협의하는지도 안 정해졌어요. 그건 앞으로 해봐야 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이것이 아무리 어떤 한미 간 협의가 되더라도 핵공유는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 진행자 > 그랬죠.

◎ 김종대 > 그러면 나토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나토는 핵동맹이고 그 다음에 B61이라는 중력핵폭탄을 나토에 있는 비핵국가에 미국이 배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독일 이태리 튀르키예 같은 데거든요. 이렇게 비핵국가에도 핵을 저장함으로써 전체가 핵동맹 핵클럽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다자동맹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전술핵배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면 나토와의 비교는 불가능한 거다.

◎ 김종대 >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과거의 확장억제력과 질적으로 달라졌다. 느끼는 핵 얘기까지 했으니까 질적으로 달라졌습니까?

◎ 김종대 > 일단은 두 가지 점에서 다소 진전은 있습니다. 협의채널을 확보했다. 두 번째는 전략자산을 가시화한다. 전략자산이 한반도 배치하는 걸 빈번하게 해서 더욱더 노출을 많이 한다. 이 두 가지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협의라는 것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의견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언권을 얻었다는 데서 심리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핵 질서의 전환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런 점이고요.

◎ 진행자 > 미국의 언론들도 CNN이나 이런 미국 언론들도 군사적으로 아무런 실효적 조치가 아니다 라는 평가가 미국 언론의 대부분 평가고요. 어제 정세현 전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에서 이 NCG가 오히려 사사건건 간섭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 김종대 > 제가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이거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미국 핵 사용에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하는 측은 우리가 되는 것이고 정 장관께서 말씀하신 건 미국이 우리 정책에 관여하는 거였어요. 약간 상황의 차이는 있다. 이런 점들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어제 정 장관님도 비용 다 실비로 우리가 정산합니다. 거마비 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전략자산이 한번 한국에 우리 동해상이나 서해상이나 한반도 쪽에 전개할 때마다 실비정산 한다, 맞습니까?

◎ 김종대 > 이것도 정정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건 그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바이든 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때 얘기는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정산을 하느냐, 각자 부담입니다.

◎ 진행자 > 각자 부담.

◎ 김종대 > 예컨대 미국의 핵잠수함이 왔다. 그 비용은 미국 부담이에요. 그런데 그냥 올 때 우리가 맞이하러 나가야 돼요. 주변의 해역에 순찰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한국 자산이 출동하는데 이건 우리 비용입니다. 각자 부담이에요.

◎ 진행자 > 각자 부담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펜타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펜타곤 갔다. 브리핑도 받았다. 그리고 최초로 군 지휘통제센터 NMCC 거기도 갔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최초니까 좋은 겁니까?

◎ 김종대 > 과거에 우리 국방장관들이 간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갔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징적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윤석열 대통령 말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펜타곤의 지휘통제센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인도·태평양사령부나 실제 한반도의 전구작전을 지휘하는 아주 특화된 벙커, 내지는 어떤 지휘통제실을 방문하면 어떨까. 국방부는 너무나 글로벌해서 너무나 전 세계에 오만 분쟁 오만 지역을 다

◎ 진행자 > 그냥 한번 가겠다는 상징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한반도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나 구체적인,

◎ 김종대 > 그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인도·태평양사령부나 그건 하와이에 있어서 장소도 다르지만 조금 더 어떤 실질적 개입, 아니면 이번에 확장억제운용연습을 하게 되는 미국의 새로운 파트너가 등장했는데 미국의 전략사령부입니다. 여기가 핵무기를 운용하는 부대예요. 그런 부대에 방문한다거나 뭔가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이번에 펜타곤 방문은 상징적 의미가 강한 것 같다.

◎ 진행자 >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윤석열 정부를 관통하는 안보관이라고 하는 게 미국하고 바짝 붙어서 북한 혼내주겠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되는 것 같아요.

◎ 김종대 > 저는 앞에 말은 이해하지만 뒤에는 동의 못합니다. 미국하고 아무래도 우리 안보가 어려우니까 협력할 게 많다는 데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맹의 강화 발전시킬 요지가 많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중국 러시아가 하고 멀어지는 걸 감내합니까. 로이터통신의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는 명확히 중국·러시아에 대해서도 어떤 앞으로 긴장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지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김종대 > 미국하고 가까워지는 것과 중국 러시아하고 긴장을 감수하는 게 왜 같이 가야 됩니까. 그게 실용적 사고방식입니까?

◎ 진행자 > 미국이 계속 그런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 아무리 그런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국가적 자율성의 영역이고 그런 긴장을 감수하는 조치를 안 취해도 한미동맹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윤석열 정부가 그런 쪽의 언사가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어떤 환심 사기, 또는 어떤 미국에 대한 관심 끌기 이런 차원으로밖에 안 비쳐져요.

◎ 진행자 >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에 환심 사고 관심 끄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실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중국 러시아와 경제상 안보상 갈등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얻게 될 실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게 잘 안 보여서 뭐죠?

◎ 김종대 > 이러면 다 적이 됩니다. 미국만 빼고. 그러다 보면 국제적인 외교 자산이 급격하게 잠식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도 어떤 순간에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무리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이라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외로운 처지를 미국이 다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느냐.

◎ 진행자 > 자기들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필요한 건 또 다 해요.

◎ 김종대 > 이번에도 공동성명 발표하기 이틀 전에 중국 측의 내용을 미국에서 상세히 설명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확장억제에 대해서 지금 중국 측 반발을 많이 누그러뜨려 놓은 것 같아요. 핵국가끼리 합니다. P5라고 해서 핵보유국 5개국끼리는 아무리 그래도 같은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하고 한반도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해도 그게 중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은 미리 다 양해를 구해놓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러는데 우리가 왜 중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와 불신을 쌓겠습니까.

◎ 진행자 > 한 20초 남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조언 좀 해주시죠. 안보 관련해서.

◎ 김종대 > 저는 안보는 책임과 신뢰다. 정직해야 한다. 그래서 너무 국민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시면 결국은 다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냉철해지시길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일단 본방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와 유튜브 연장방송 하프타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좀 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본방에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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