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세금 24조 원 덜 걷혀…역대 최대 감소폭

이승훈 2023. 4. 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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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업 이익 감소 등에 따라 올들어 지난달까지 걷힌 세금이 전년보다 24조 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가장 큰 감소폭인데, 재정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달 국세 수입은 32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국세 수입 감소분 가운데 70% 이상인 6조 원 정도는 법인세 감소분입니다.

3월은 12월 결산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인데, 반도체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1월에서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87조 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조 원 이나 감소했습니다.

사상 최대 감소폭입니다.

항목별로 따져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가 7조 원 이상 줄었고, 법인세는 6조 8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또, 환급 증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5조 원 넘게 줄었고, 유류세 한시인하 등으로 교통세도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교육세와 주세를 뺀 거의 모든 항목에서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세수 목표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진도율도 21.7%를 기록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400조 원 이상의 세수를 전망했던 기획재정부는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 이후에는 세수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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