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 개시"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우대 조치를 복원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경산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해 의견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산성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8일 동안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실시했다"며 "정책 대화에서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제도 및 운용 상황,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대처에 대해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와 함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도 내렸다.

일본의 이날 조치에 대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장문을 내고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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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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