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논의 시작…‘보증금 반환’ 여전히 이견

[앵커]

국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신속하게 법을 만들자는 데는 모두 공감했지만, 피해 보증금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는 시각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전세 사기 특별법' 발표 하루 만에 국회 국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안이 담긴 김정재 의원 안을 포함해 야당 조오섭, 심상정 의원의 특별법 등 3개 법안이 동시에 상정됐습니다.

야당은 전세 사기 특별법 적용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면서 공공 부문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우선' 보상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맹성규/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피해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 채무인 경우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국가가 먼저) 대납해 주고 이것을 달리 다른 곳으로 가서 찾아가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이게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두고도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허영/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제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식 전환이 없으면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고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사회적인 재난이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기, 전부 사회적 재난입니까?"]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 사태의 원인이라며, 전임 정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엄태영/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지난 정부 때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전세 사기단에 판을 깔아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성이나 사과나 그 흔한 유감 표명도 하나 없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법안 소위에 특별법 3건을 넘겼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법안 통과를 목표로,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유지영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