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 착수”

[앵커]

일본이 4년 전에 우리나라에 대해 내렸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킨다고 관보에 게재한 지 나흘 만에 나왔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은 2019년 8월 수출심사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켰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달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만큼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 개시로 한국 대상 수출규제가 모두 풀리게 되는 셈입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선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 지난 24일과 25일 일본 도쿄에선 양국 국장급이 참여하는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열렸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시 수출심사우대국으로 지정하면 전략물자 수출과정이 간소화돼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줄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할 서류가 5종에서 3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재지정 결정이 나도 범정부 협의체인 각의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최종 시행까지는 두 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황동진 기자 (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