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SC 당국자 “워싱턴선언, 사실상 핵 공유는 아냐”

[앵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이른바 확장억제를 강화하자며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을 두고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공유로 느껴질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었죠.

오늘 미국 정부가 이 발언에 대해 '사실상 핵공유'는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핵공유'라는 단어를 민감하게 본 걸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은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핵 전력 사용 범위를 한반도까지 넓혀 북한의 핵 사용을 막는다는 개념의 확장억제를 더 강화하겠다며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

대통령실은 그 의미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어제 :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루 뒤인 오늘, 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워싱턴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한 한국 정부 발언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핵공유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케이건 국장은 미국은 이 워싱턴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며, 미국 입장에서 '핵공유'라고 말할 땐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어 '핵공유'의 정의는 핵무기 통제와 관련돼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즉 핵을 사용하느냐 마느냐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라는 건데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선언'에는 그런 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 사용 결정과 통제 권한은 미국 대통령만 갖고 있다고 규정해 핵을 공유한다는 표현에 민감한 미국 정부의 시각을 담은 발언입니다.

한국과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는 강화하겠지만, 핵은 공유될 수 없고 결정 권한은 오직 미국에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겁니다.

'워싱턴선언'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가려는 게 아니라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다만 한국 정부와 입장이 다른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선언은 확장억제에 관해 한미 양국이 더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한반도에서 미국 전략자산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있는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서호정

이정민 기자 (ma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