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온라인 법 위반 시정에 역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시장의 경쟁 구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8일) SBS Biz '경제현장 오늘'에 출연해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 왜곡을 시정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구글의 앱마켓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선 "구글의 반경쟁 행위는 원스토어의 출범과 맞물려 이뤄졌다"면서 "후발 주자인 원스토어는 신규 게임 앱을 유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경쟁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의 규제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들의 눈속임 상술이 만연되면 사업자는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며 "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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