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털터리 외교’ 비판에…대통령실 “한국기업 부담 최소화” 진화

[2023 한-미 정상회담]민주당 “국익·실리 못 챙겨” 맹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전 공식환영행사에서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 과정에서 특히 경제 외교와 관련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빈털터리 외교’ ‘퍼주기 외교’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7일(현지시각)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관심사였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 등 경제 현안에 관한 해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두 나라 정상이) 명확하게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보다 수십배 규모나 크다는 비판에는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정상 간에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 합의를 하는 과정이 아닌, 공통 인식과 구체적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한국 기업의 대규모 미국 진출·투자는) 시장 선점, 첨단 기술 확보, 공급망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 등에 관한 구체적 해법 없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약속했다”는 원론적 내용만 담겼다. 한국 기업에 피해를 낳고 있는 핵심 관심사와 관련한 진전된 내용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윤 대통령과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서서 “제가 취임한 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천억달러(약 134조300억원) 이상 투자했다”며 자신의 치적을 내세웠다.

야당은 비판의 공세를 높였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꾸려서 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이날 <시비에스>(CBS) 인터뷰에서 “국익과 실리를 하나도 못 챙겼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 대화’를 열어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 최소화”라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 반도체 과학법 이행 관련 가드레일 조항이 과도한 기업 정보 제공, 초과이익 환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으나, 미 상무부는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만 반복했다.

워싱턴/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