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에서 여 "전 정권 임대차 3법 탓", 야 "피해자 구제 방안 미흡" 공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가 전세 사기 사태의 원인과 피해 지원 특별법의 실효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지난 정부 때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전세 사기에 판을 깔아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며,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 흔한 유감 표명 하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매매가격이 폭등하던 시절,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시행한 것이 전셋값을 폭등시킨 계기가 됐다"고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정부는 2008년 이후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세 정책을 장려해 왔다"며, "정부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이며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피해 지원 특별법의 피해자 구제 방안을 놓고도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정부안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조건이 매우 협소해 피해자 걸러내기 법이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들을 그러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면서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위는 다음 달 1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심의한 뒤, 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878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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