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노란봉투법' 법사위 표결 압박에 "겁박 '어이상실'"

기사내용 요약
"국민과 언론 일제히 우려하는 사안"
"환노위 일방표결…법사위 우려표명"
野, 직회부 수순…"다음 회의서 조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노란봉투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국민과 언론, 학계, 법조계, 경제계 등이 일제히 우려와 반대를 표하는 사안을 단 두세 시간 논의한 후 통과시키자는 무책임의 발로"라며 "계속 그렇게 국민을 무시해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당 소속 환경노동위원장과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밀어붙여 놓고선 왜 법사위가 그대로 표결하지 않냐며 겁박하는 행태가 가히 '어이 상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분명 법사위는 3월27일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2시간 30분 넘도록 심사했으나 주무 부처 노동부는 물론 여러 법사위원들의 우려와 반대만 확인했다"며 "하지만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마땅한 논리도 명분도 없이 '무조건 의결' '묻지마 표결'만을 외쳤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를 합법화하고 노조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절대적인 쟁점법안"이라며 "민주당의 갑작스런 관심과 표결 주장의 이면에는 '정치특검법' 추진과 연계한 추접한 야합과 뒷거래가 있음은 대한민국 전체가 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9년 패스트트랙 국면을 언급하며 "3년 전 수사제도와 선거제도를 엿 바꾸듯 거래하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과 책임이 민주당과 정의당에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또다시 정치적 거래를 자행할 용기와 자신이 있다면 한 번 해보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사했는데, 국민의힘은 관계 부처 논의 지속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즉시 표결을 고수해 파행됐다.

노조법은 지난 2월21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는데,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해 지난 25일 환노위에서 직회부 논의가 개시된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 때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26일 법사위가 파행되면서 환노위가 직회부 절차를 밟는 수순이 유력한 상황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사위 의결을 다시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이 정면 반박 입장을 내면서 평행선만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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