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의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 환영…수출 협력 강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 수출 현안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8일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날 오후 5시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면서 “이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일본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7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했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한국은 이에 맞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양국 관계는 수년간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걸었다.

4년 가까이 이어지던 양국 갈등은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기점으로 풀렸다. 지난달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두 나라 정부는 경제 협력 관계를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이후 산업부는 지난달 23일 WTO에 일본 제소를 공식 철회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산업부는 WTO 제소 철회와 함께 일본을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으로 복귀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이 받아야 하는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줄었고, 개별 수출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3~5종류에서 1~3종류로 줄었다.

한국의 규제 완화에 맞춰 일본도 지난달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관리 조치를 풀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킨 것이다.

산업부는 “양국 정부는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8일에 걸쳐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양국의 수출 통제 제도와 운용 현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실효성을 확인했다”며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구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과 수출 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