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인천 전세 사기, 검찰 수사 총력"

핵심요약

28일 춘천지검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춘천법조타운 상석 논란에 "상석은 국민 뿐" 직접 해명
춘천지검 직원 격려 후 부상준 춘천지법원장과 차담
'인천 전세 사기 주범' 건축왕 남모씨 검찰 수사 총력 각오
29일 강릉 경포 산불 피해지역 봉사활동

이원석 검찰총장이 28일 춘천지검을 방문해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구본호 기자

강원 춘천 법조타운 이전 문제를 두고 벌어진 검찰과 법원간 '상석 싸움' 논란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28일 "검찰과 법원의 상석은 국민들 뿐이다. 상석과 같은 개념은 절대 없다"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한 이 총장은 "여러 보도를 보면 '상석 논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 법원보다 좋지 않은 자리거나 낮다고 해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상 (석사동 경자대대) 부지를 선정하고 보니 경사면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고, 지반을 조성하는데 예산 문제가 있다. 가용 면적도 줄어드는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강원도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법원과 의사소통을 긴밀히 해 신속하게 청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날 부상준 춘천지법원장과의 차담회 일정과 관련해 "춘천지검에 방문하면서 춘천지법에도 인사를 드리는 차원일 뿐"이라며 "(청사 이전에 대해)법원에서 어떤 의견인지 잘 들어보고 방향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석사동 법조타운은 대법원이 지난 2019년 2월 법원 이전을 승인하면서 496억 원을 들여 6만6200㎡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이듬해 3월 춘천시와 춘천지법, 춘천지검은 '청사 신축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으나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결국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8일 춘천지검을 방문해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구본호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인 건축왕 남모(61)씨가 2018년 동해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을 따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춘천지검 강릉지청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동해 망상지구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 기소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며 "전세 사기는 법정 최고형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검찰이 수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29일에는 강릉 경포 산불 피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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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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