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 시작

[앵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다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7월 이후 이어진 일본의 수출규제는 해제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경아 기자!

일본 정부의 발표, 언제 나온 겁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담당부서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다시 지정할 지 여부에 대한 의견 모집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복귀시키기 위한 절차를 사실상 시작한 겁니다.

경산성은 지난 2019년 7월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하는 '그룹 A'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나온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는데요.

지난달 6일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한 뒤 이런 방침이 나온 것인데요.

이로써 4년 가까이 이어진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해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한국 정부와 수출정책대화를 실시한 결과 이번 조치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책 대화에서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와 제도 그리고 운용 상황,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대응에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앞으로도 쌍방의 수출관리 체제와 운용 전반에 관한 대화를 계속해 필요에 따라 제도와 운용의 수정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